반복된 폭언과 공개 질책
회의나 메신저에서 반복되는 모욕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날짜, 장소, 들은 말, 함께 있던 사람을 그날그날 적습니다. 메신저는 대화방 전체를 캡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조사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코넥스트는 피해 근로자의 신고와 진정을 돕고, 회사가 맡기는 외부 조사도 수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을 주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괴롭힘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합니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괴롭힘으로 봅니다. 기분이 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우위의 이용직급뿐 아니라 나이, 근속, 인원수, 정규직 여부 같은 관계의 우위도 포함됩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업무 지시라도 필요성이 없거나 방식이 사회 통념을 벗어나면 해당합니다.
-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거나 일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폭언이나 폭행은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신고를 받은 회사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합니다.
-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 조사 중 피해 근로자가 원하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합니다.
-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을 들어 배치 전환 등 조치를 합니다.
-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 신고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 위반 내용 | 제재 |
|---|---|
| 조사, 보호 조치,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음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사용자 본인이나 그 친족이 괴롭힘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신고자,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 형사처벌 대상 |
피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신고 전에 기록부터 남기십시오. 조사는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판단합니다.
업무 배제와 따돌림
회의에서 빼거나 일을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이전 업무와 바뀐 업무를 비교한 메일, 업무 분장표를 확보합니다.
신고 뒤 불리한 처우
신고 직후 평가 하락, 전보, 해고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신고일과 불이익 날짜를 나란히 정리합니다. 해고라면 구제신청 기한 3개월도 함께 관리합니다.
회사는 조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내부 인사팀이 조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행위자가 임원이거나 인원이 적은 회사는 외부 조사인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01신고 접수와 보호 조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 근로자와 행위자의 분리 여부를 정합니다.
- 02조사 계획
쟁점, 면담 대상, 확보할 자료, 일정을 정합니다.
- 03면담
신고인, 참고인, 행위자 순으로 면담하고 진술서를 받습니다.
- 04사실 판단
진술과 자료를 맞춰 행위별로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05조사보고서와 후속 조치
판단 근거를 적은 보고서를 내고 징계, 배치,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합니다.
구제받는 길은 무엇이 있습니까?
회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가 조사, 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감독하고 시정을 지시합니다. 손해배상을 명하지는 않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신고 뒤 해고, 징계 같은 불이익을 받았다면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민사소송과 산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괴롭힘으로 생긴 우울증 등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합니다.
FAQ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면담 대상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다르며, 코넥스트는 조사 계획을 세울 때 일정을 먼저 정해 회사와 신고인에게 알립니다.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나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습니까?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 자체는 보호됩니다.
익명으로 신고해도 회사가 조사해야 합니까?
익명 신고라도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신고인 면담이 어려워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의 성희롱도 회사가 책임집니까?
고객 등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성희롱을 하면 회사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를 호소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