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작업 중 넘어지거나 기계에 다치는 사고, 회사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입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 목격자, 응급실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며 회사의 확인이나 날인이 없어도 접수됩니다. 사고는 경위가 분명해 비교적 빨리 결정되지만, 질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해 자료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로 생긴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입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란 질병이 업무 때문에 생겼는지를 의학과 노무 전문가가 함께 심의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기구입니다.
어떤 경우가 산재로 인정됩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세 가지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질병
뇌혈관, 심장 질환,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정신질환처럼 업무 부담이 원인이 된 질병입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발병 전 근무시간, 업무량 변화, 작업 자세와 노출 환경을 기록과 진술로 재구성합니다.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입니다. 경로를 벗어났다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는지 봅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이동 경로, 시간, 교통수단을 지도와 결제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소득을 먼저 받고,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에 대해 다시 보상받습니다.
| 급여 | 내용 | 청구 시효 |
|---|---|---|
| 요양급여 | 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 3년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 3년 |
| 장해급여 | 치료 뒤 남은 장해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 5년 |
| 간병급여 | 치료 뒤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 3년 |
| 유족급여·장례비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 5년 |
| 상병보상연금 | 2년 넘게 치료해도 낫지 않고 중증인 경우 | 3년 |
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기준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셉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합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질병이라면 진단서에 업무 관련성에 대한 의사 소견이 들어가면 도움이 됩니다.
- 01진단과 소견 확보
상병명과 발병일이 적힌 진단서, 필요하면 업무 관련성 소견서를 받습니다.
- 02재해 경위 정리
사고 경위서나 업무 내용 진술서를 씁니다. 근무시간 자료를 붙입니다.
- 03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와 자료를 냅니다. 병원이 대신 접수해 주기도 합니다.
- 04조사와 심의
공단이 사업장과 근로자를 조사하고, 질병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05결정과 급여 청구
승인되면 휴업급여 등을 청구하고, 치료가 끝나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불승인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냅니다. 심사에서도 기각되면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 불승인 결정서의 판단 이유를 먼저 읽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봤는지가 다음 서면의 방향입니다.
- 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 봤다면 출입 기록, 메신저 접속 기록, 업무 메일로 실제 시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 의학적 인과관계가 쟁점이면 주치의나 다른 전문의의 소견을 추가로 받습니다.
- 90일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회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거나 공상 처리를 강요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산재 요양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공단의 사업장 조사에 사실대로 답하고, 의견은 따로 서면으로 냅니다.
-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되면 위험성평가를 다시 합니다.
FAQ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퇴사한 뒤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재직 중에 생긴 재해라면 퇴사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 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받아들여도 됩니까?
공상 처리는 회사가 치료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라 나중에 장해가 남거나 재발하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공상 합의를 했더라도 시효 안이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산재가 승인되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자의 신청을 막을 수는 없고, 신청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도 안 됩니다.
과로로 쓰러졌는데 근무시간 기록이 없습니다. 산재가 됩니까?
출퇴근 기록이 없어도 업무 메일 발송 시각, 메신저 접속 기록, 교통카드 내역, 동료 진술로 근무시간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재구성이 뇌혈관, 심장 질환 산재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