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

퇴사 후 14일, 청구권 3년. 받아야 할 임금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작성 노무법인코넥스트 공인노무사 · 2026년 11월 11일 발행 · 2026년 11월 11일 수정

퇴사한 뒤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진정은 비용이 들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체불 금액을 확인해 지급을 지도합니다.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대지급금이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날에 줘야 할 임금, 수당, 퇴직금을 사용자가 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어떤 돈이 체불에 해당합니까?

월급만이 아닙니다. 계산 방식이 틀려 덜 받은 수당도 체불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확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 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퇴사하면 14일 안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걸리는 기한과 효과
구분	내용	근거
금품 청산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금품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지연이자	기한을 넘긴 퇴직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에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소멸시효	임금과 퇴직금 모두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형사처벌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	근로기준법 제109조
3배 손해배상	고의 또는 장기 체불이면 체불액의 3배 이내 배상 청구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2025년 10월 23일 시행)

대부분 노동청 진정에서 시작합니다. 진정 결과로 받은 체불 확인 서류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진정 중에 회사가 일부만 주고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면 형사 절차는 끝나므로, 남은 금액을 어떻게 받을지 정한 뒤에 서명하십시오.

2025년 10월 23일부터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았거나 체불이 길게 이어진 경우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지만, 3배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체불 기간과 경위, 사업주의 지급 노력, 이미 낸 지연이자를 따져 금액을 정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시행일 이후 생긴 체불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일한 사실과 받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면 충분합니다.

사업주라면 진정 통지를 받은 뒤 출석 전에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로 금액을 다시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산 차이로 생긴 체불은 출석 전에 정리하면 조사가 짧게 끝납니다.

해고와 체불이 함께 있을 때

회사 쪽에서 계산 오류를 막고 싶을 때

진정이 근로감독으로 이어졌을 때

FAQ

퇴사한 지 2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진정과 함께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임금체불 진정이 됩니까?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진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직접 해도 됩니까?

직접 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수당 계산이 복잡하거나 회사가 금액을 다투면 공인노무사가 금액표와 진술을 정리해 함께 출석하는 편이 조사 기간을 줄입니다.

회사가 폐업했으면 체불임금을 못 받습니까?

폐업했더라도 대지급금 제도로 일정 한도까지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신청 기한이 있으니 폐업 사실을 안 뒤 바로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