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원금은 해마다 사업과 금액이 바뀌므로 그해 고용노동부 공고를 기준으로 고르고, 신청 전에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임금 지급이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하나가 어긋나면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지원금이란 채용을 늘리거나 고용을 유지하거나 육아휴직 같은 제도를 쓰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기금 등에서 주는 지원입니다. 감원방지기간이란 지원금을 받는 동안과 그 전후에 기존 근로자를 회사 사정으로 내보내지 않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어떤 지원금이 있습니까?
이름과 금액은 해마다 바뀌지만 목적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회사의 다음 1년 인력 계획에 맞는 갈래부터 봅니다.
| 갈래 | 이런 회사가 봅니다 | 확인할 것 |
|---|---|---|
| 채용 장려 |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을 새로 채용하는 회사 | 채용 대상 요건, 정규직 여부, 최소 고용 유지 기간 |
| 고용 유지 | 경영이 어려워도 감원 대신 휴업, 휴직을 하는 회사 | 매출 감소 등 요건, 사전 계획 신고 |
| 일과 가정 양립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회사 | 대체인력 채용, 업무 분담 방식 |
| 근무 환경 개선 | 유연근무, 정규직 전환 등을 하는 회사 | 제도 도입 근거 규정과 실제 운영 기록 |
사업 이름과 지원 금액은 그해 고용노동부 공고와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합니까?
지원금 심사는 결국 노무 서류 심사입니다. 아래가 갖춰지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반려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와 기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맞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임금근로계약서가 있고 최저임금 이상을 정해진 날에 지급했어야 합니다.
- 감원 이력정해진 기간 안에 회사 사정으로 내보낸 근로자가 없어야 합니다.
- 중복 수혜같은 근로자로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지 봅니다.
- 신청 시기채용 후 몇 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 사업이 많아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의도가 없었더라도 요건을 어긴 상태에서 받으면 반환 대상이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반환에 더해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족을 근로자로 올려 신청하는 경우
- 실제 근무와 다른 근로시간, 임금을 신고하는 경우
- 권고사직을 자진 퇴사로 신고해 감원 이력을 숨기는 경우
- 지원 기간 중 근로조건을 낮추는 경우
코넥스트는 어떻게 돕습니까?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받은 뒤에도 요건이 유지되는지 관리합니다.
- 01요건 검토
인력 계획과 현재 서류로 맞는 사업을 고릅니다.
- 02서류 정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보험을 요건에 맞춥니다.
- 03신청 지원
신청서와 증빙을 정리해 기한 안에 냅니다.
- 04사후 관리
지원 기간 중 퇴사, 근로조건 변경이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알립니다.
FAQ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올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알려 줄 수 있습니까?
그해 공고된 사업 가운데 회사의 채용 계획과 근로자 구성에 맞는 것을 골라 드립니다. 요건을 확인하려면 최근 1년 입퇴사 명단과 4대보험 가입 내역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을 받다가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 퇴사인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사정으로 내보냈다면 지원이 끊기거나 반환해야 할 수 있어, 퇴사 처리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신청을 맡기면 성공보수가 있습니까?
비용 방식은 지원금 종류와 업무 범위에 따라 상담에서 정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신청을 권하지 않으며, 그 판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표의 가족을 채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많은 지원금에서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마다 기준이 달라 공고의 제외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