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 약정
경쟁사로의 이직을 막는 약정은 기간, 지역, 대가에 따라 효력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보호할 정보가 무엇인지 특정하고 기간과 대가를 정해 약정서를 다시 씁니다.
IT 기업이 유연근무를 쓰려면 취업규칙에 근거를 두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 없이 운영하면 일반 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무법인코넥스트는 제도 도입 서류와 급여 계산을 함께 맞춥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정산 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하루와 주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란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야 하는 업무에 대해 노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 제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세 제도는 요건과 효과가 달라 회사의 업무 방식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 제도 | 어떤 업무에 | 도입 요건 | 정산 |
|---|---|---|---|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출퇴근 시간을 개인이 정해도 되는 업무 | 취업규칙 근거와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1개월 이내(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은 3개월 이내) |
| 재량근로시간제 |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분석, 연구개발처럼 법령이 정한 업무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업무 지시는 목표 수준으로 |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시기별로 업무량 차이가 큰 업무 | 2주 이내는 취업규칙, 그 이상은 서면 합의 | 단위 기간 평균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제58조 기준입니다.
고정 연장수당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연봉에 연장근로 수당을 미리 넣는 방식은 쓸 수 있지만,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으면 넘은 만큼 더 줘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수당의 금액과 대상 시간을 따로 적습니다.
- 근태 기록으로 매달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약정 시간을 비교합니다.
- 넘은 시간은 다음 달 급여에 정산하고 명세서에 시간 수를 적습니다.
- 통상임금이 바뀌면 고정 연장수당의 대상 시간도 다시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도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 4대보험 문제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 업무 지시회사가 업무 내용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는지
- 근무 시간과 장소정해진 시간에 회사가 정한 곳에서 일하는지
- 대체 가능성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지
- 보수의 성격결과물이 아니라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는지
퇴사 때 무엇을 정리합니까?
IT 기업의 퇴사 분쟁은 돈보다 정보와 권리에서 생깁니다.
직무발명
재직 중 만든 발명과 프로그램의 권리 귀속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직무발명 규정과 보상 기준을 미리 두고 근로계약서에 연결합니다.
스톡옵션 조건
퇴사 시 행사 조건이 불분명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부여 계약의 행사 조건과 퇴사 시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FAQ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스타트업은 직원이 몇 명일 때 노무 정비를 시작해야 합니까?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면 가산수당과 연차가 적용되므로 그 전에 근로계약서와 근로시간 방식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명이 되기 전에는 취업규칙도 준비합니다.
재택근무도 근로시간 관리를 해야 합니까?
재택근무라도 근로시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업무 시작과 종료를 메신저나 근태 시스템으로 기록하고, 업무 시간 밖 지시의 기준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개발자에게 재량근로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분석 업무는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들어갑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을 정해 두고 세부 업무를 지시한다면 재량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3% 프리랜서로 계약한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줘야 합니까?
실제로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 근무 시간, 보수 방식을 확인해 근로자성부터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