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고정 연장수당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약정 시간을 넘는데 추가 지급이 없으면 차액이 체불이 됩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최근 6개월 근태 기록으로 실제 시간과 약정 시간을 비교하고, 넘는 부분의 정산 방식을 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를 갖추는 것보다 실제 운영과 서류가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코넥스트는 현재 운영 방식부터 확인하고 서류를 맞춥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의 근로시간, 임금, 휴가, 징계 같은 근로조건과 복무 규율을 사용자가 정한 규칙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근로 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아래 항목을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 근로계약 기간(기간제라면)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마다 들어가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의 양식을 모두에게 쓰고 있다면 유형별로 나누는 것부터 합니다.
취업규칙은 언제 만들고 어떻게 바꿉니까?
만들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3조, 제94조). 이 차이를 놓치면 바꾼 규정이 효력을 잃습니다.
| 구분 | 처음 작성, 유리한 변경 | 불리한 변경 |
|---|---|---|
| 근로자 참여 |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 동의 방식 | 해당 없음 | 회의 방식 등 집단적 의사결정, 사용자 개입 배제 |
| 신고 | 고용노동부에 신고 | 고용노동부에 신고 |
| 빠뜨리면 |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 바뀐 규정이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 없음 |
임금체계는 왜 다시 점검해야 합니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중이어야 받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정기 상여금이 있는 회사는 연장근로 수당 계산 기준이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 상여금과 수당
판례 변경으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이 늘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수당별로 지급 조건을 표로 정리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연봉제와 성과급
성과급의 지급 기준이 불분명하면 임금인지 은혜적 금품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지급 기준과 재원을 규정으로 정하고 근로계약서와 맞춥니다.
평가와 조직 제도는 어떻게 바꿉니까?
평가 결과가 승진, 연봉, 징계에 쓰인다면 평가 기준을 미리 알리고 이의 절차를 두어야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 직급과 직책 체계 정리
- 평가 항목, 평가자, 이의 신청 절차 설계
- 저성과자 관리 절차(면담, 개선 기간, 기록)
- 조직문화 개편 때 바뀌는 근로조건의 동의 절차
컨설팅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현황 진단에서 신고까지 한 묶음으로 진행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기간이 달라 상담에서 일정을 정합니다.
- 01현황 진단
현재 서류와 실제 운영의 차이를 찾습니다.
- 02개정안 작성
법정 사항과 회사 사정을 반영해 초안을 씁니다.
- 03설명과 동의
근로자 설명회 자료를 만들고 의견 청취나 동의 절차를 돕습니다.
- 04신고와 정착
취업규칙을 신고하고, 바뀐 규정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FAQ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직원이 10명이 안 되면 취업규칙이 필요 없습니까?
신고 의무는 없지만 징계 사유와 절차를 정해 두지 않으면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0명이 안 되더라도 복무 규정과 징계 절차는 간단히라도 문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직원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내용이면 근로자 동의 없이는 바꿀 수 없습니다. 같은 조건을 법정 양식에 맞춰 다시 적는 것이라면 그 취지를 설명하고 다시 서명받습니다.
통상임금 판례가 바뀌면 과거 수당도 다시 줘야 합니까?
2024년 12월 판결은 판결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는 취지로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다르게 볼 수 있어, 회사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는 서명을 돌려 받아도 됩니까?
회의 방식처럼 근로자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부서별 설명회 뒤 무기명으로 받는 방식이 다툼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