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그 사실을 7일 동안 사업장에 공고해 다른 노동조합도 교섭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첫 공고를 빠뜨리면 이후 절차 전체가 다시 다퉈집니다.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정하기 위해 대표를 통해 하는 협상입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으로 근로자 복지와 기업 발전을 꾀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 기구입니다.
교섭 요구를 받으면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시행령이 단계마다 기한을 정합니다.
- 01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사업장에 공고합니다.
- 02교섭 참여 노조 확정
공고 기간에 참여를 신청한 노동조합을 확정해 다시 공고합니다.
- 03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끼리 교섭대표를 정하고, 정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나 공동교섭대표단이 맡습니다.
- 04본교섭
요구안과 회사안을 놓고 교섭하고, 결렬되면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칩니다.
- 05단체협약 체결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제2조, 제3조)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넓혔습니다.
-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교섭 범위와 단위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개정 법의 해석은 노동위원회 판정과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계속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교섭 요구를 받으면 최신 판정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이 없어도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항목 | 기준 |
|---|---|
| 설치 대상 |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
| 위원 수 |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같은 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
| 정기회의 | 3개월마다 |
| 규정 | 협의회 규정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제출 |
| 다루는 것 |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보고 사항으로 나눠 정해진 안건 처리 |
부당노동행위는 무엇입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입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전보, 불이익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고용 조건으로 삼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
-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
FAQ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합니까?
노동조합 설립 사실과 교섭 요구 여부를 확인하고, 교섭 요구가 있으면 7일 공고부터 합니다. 이 시기에 조합원을 따로 불러 면담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를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벌금 대상이 되고, 정기회의를 열지 않아도 벌금 대상입니다.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원청이 응해야 합니까?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범위에서 원청도 사용자로 봅니다. 요구받은 의제가 원청이 실제로 결정하는 사항인지부터 판단해 교섭 범위를 정합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합니까?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어긋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부분은 효력이 없고 단체협약 기준을 따릅니다. 협약을 체결한 뒤에는 취업규칙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