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쓰게 한 권고사직
형식은 합의 퇴사지만 회사가 퇴사를 강하게 요구했다면 실질은 해고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후의 대화, 문자, 녹음을 시간 순서로 모읍니다. 이미 냈다면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정규직, 계약직, 수습을 가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뿐 아니라 정직, 감봉, 전직 같은 징계도 같은 절차로 다툽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나 법이 정한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구제신청이란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징계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과 그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요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구제신청 마감일 계산
날짜를 고르면 마감일이 나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해고 통보일과 실제 종료일이 다르면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노동위원회는 사유, 절차, 양정 세 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셋 중 하나만 어긋나도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해고 사유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봅니다. 근로관계를 더 이어 갈 수 없을 만큼의 사정이어야 합니다.
- 서면 통지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생깁니다(제27조). 문자나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절차를 지켰는지 봅니다.
- 양정같은 잘못에 비해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다른 직원과 형평이 맞는지 따집니다.
- 해고 금지 기간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뒤 30일,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제23조 제2항).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제26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고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별도로 청구합니다.
어떤 해고가 자주 문제됩니까?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네 가지입니다. 이름은 해고가 아니어도 실질이 해고면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 재계약 거절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면 갱신 거절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갱신 관행, 평가 기준, 다른 계약직의 갱신 사례처럼 기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습니다.
수습 기간 중 본채용 거부
수습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평가 기준이 미리 알려졌는지, 평가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징계해고와 과도한 징계
정직, 감봉, 전보처럼 해고가 아닌 징계도 사유와 수위가 맞지 않으면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징계 사유별로 사실 여부를 나누고, 같은 사유로 다른 직원이 받은 처분과 비교합니다.
구제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서면 공방 뒤에 심문회의 한 번으로 판정이 나는 구조입니다. 심문회의 전까지 낸 서면과 증거가 판정의 대부분을 좌우합니다.
- 01신청서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냅니다.
- 02이유서 제출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리해 냅니다.
- 03답변서 확인과 반박
회사가 낸 답변서를 받아 쟁점별로 다시 반박합니다.
- 04심문회의
공익위원 앞에서 양쪽이 직접 진술하고 질문에 답합니다.
- 05판정 또는 화해
판정이 나오거나 그 전에 화해로 끝납니다. 불복하면 재심으로 갑니다.
판정 전 어느 단계에서든 노동위원회 화해로 끝낼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해 조건은 금액뿐 아니라 경력증명서 문구, 퇴사 사유 코드까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제31조).
-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나옵니다.
-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제33조).
- 재심과 행정소송 기한은 짧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판정서를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노동위원회와 법원 소송은 무엇이 다릅니까?
둘 다 해고를 다투는 길이지만 기한, 비용,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민사소송만 남습니다.
| 구분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 | 해고예고수당 청구 |
|---|---|---|---|
| 기한 | 해고일부터 3개월 | 정해진 제소 기간 없음, 다만 늦을수록 불리 | 임금채권 시효 3년 |
| 대상 사업장 | 상시 5명 이상 | 규모 제한 없음 | 5명 미만도 적용 |
| 비용 | 신청 비용 없음 |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 | 노동청 진정은 비용 없음 |
| 받을 수 있는 것 | 복직, 임금 상당액, 금전보상 | 해고 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
| 코넥스트 역할 | 신청부터 심문회의까지 대리 | 변호사와 자료 정리 협업 | 진정서 작성과 출석 대리 |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위 표는 일반적인 비교입니다.
코넥스트는 무엇을 맡습니까?
신청서와 이유서를 쓰고, 회사 답변서를 반박하고, 심문회의에 함께 출석합니다. 담당 공인노무사가 처음 상담부터 판정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 해고일과 판정서 송달일 기준의 기한 관리
- 증거 목록 정리와 진술서 작성 지원
- 화해 조건 검토(금액, 경력증명서 문구, 퇴사 사유)
- 회사 측이라면 징계 절차 사전 검토와 답변서 대리
FAQ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습니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 판례는 사유와 시기가 분명히 적힌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어, 문자 내용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구제신청을 하면 회사에 다시 다녀야 합니까?
반드시 복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판정 전에 화해로 금전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은 언제부터 셉니까?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이 생겨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난 날부터 셉니다. 통보일과 퇴사일이 다르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