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코넥스트 블로그는 상담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을 분야별로 모아, 공인노무사의 답과 근거 조문으로 바로 이어 주는 노무 질문 모음입니다. 지금 궁금한 것을 검색하거나 분야를 고르십시오.
찾는 질문이 없습니다. 상담 신청에 남겨 주시면 공인노무사가 직접 답합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노무 질문이란 근로관계에서 생긴 일에 어떤 법과 절차가 적용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근거 조문이란 그 답이 기대고 있는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입니다.
해고·징계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까?
-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습니까?
- 구제신청을 하면 회사에 다시 다녀야 합니까?
-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은 언제부터 셉니까?
임금·퇴직금
- 칼럼임금체불 3배 손해배상, 언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퇴사한 지 2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임금체불 진정이 됩니까?
- 노동청 진정은 직접 해도 됩니까?
- 회사가 폐업했으면 체불임금을 못 받습니까?
괴롭힘·성희롱
괴롭힘·성희롱 업무 안내 보기산업재해
- 퇴사한 뒤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 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받아들여도 됩니까?
-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 과로로 쓰러졌는데 근무시간 기록이 없습니다. 산재가 됩니까?
자문·인사제도
- 직원이 5명뿐인데 노무 자문이 필요합니까?
- 자문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자문사에서 노동 사건이 생기면 따로 맡겨야 합니까?
- 메신저로 물어본 답도 책임을 집니까?
- 직원이 10명이 안 되면 취업규칙이 필요 없습니까?
-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직원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 통상임금 판례가 바뀌면 과거 수당도 다시 줘야 합니까?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는 서명을 돌려 받아도 됩니까?
급여·4대보험·지원금
- 급여 아웃소싱을 맡기면 회사는 무엇을 보내면 됩니까?
- 급여 프로그램을 쓰는데 아웃소싱이 따로 필요합니까?
- 임금명세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면 퇴직금 계산을 따로 안 해도 됩니까?
- 올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알려 줄 수 있습니까?
- 지원금을 받다가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 지원금 신청을 맡기면 성공보수가 있습니까?
- 대표의 가족을 채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로감독·산업안전
- 근로감독 통지를 받았는데 연기할 수 있습니까?
- 퇴사자 한 명의 진정으로 회사 전체가 감독을 받습니까?
- 노무진단은 근로감독과 무엇이 다릅니까?
- 근로감독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바로 처벌받습니까?
- 직원이 7명인 음식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까?
-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만 해당합니까?
- 위험성평가를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다한 것입니까?
- 하청업체 근로자가 다쳐도 원청이 책임집니까?
노동조합·노사협의회
-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합니까?
- 노사협의회를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원청이 응해야 합니까?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합니까?
최근 칼럼은 무엇입니까?
한 질문을 깊게 다룬 글입니다. 새 글이 위에 옵니다.
답은 어떤 기준으로 씁니까?
읽고 바로 판단할 수 있게 쓰는 것이 기준입니다.
- 첫 문장에서 질문에 바로 답합니다
- 법령 수치는 조문으로 확인한 것만 씁니다
- 법이 바뀐 경우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함께 적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일반적인 안내임을 밝힙니다
- 권기홍 노무사 네이버 칼럼도 함께 운영합니다
- 안진형 노무사 네이버 칼럼도 함께 운영합니다
FAQ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블로그 글은 누가 씁니까?
노무법인코넥스트 대표 공인노무사 권기홍, 안진형이 상담에서 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씁니다. 법령 수치는 조문으로 확인한 뒤 싣습니다.
블로그 답대로 하면 제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까?
블로그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글이라 개별 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일은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찾는 질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담 신청에 질문을 남겨 주시면 공인노무사가 직접 답합니다. 여러 번 받은 질문은 칼럼으로 정리해 이곳에 올립니다.
새 칼럼은 얼마나 자주 올라옵니까?
정해진 일정에 맞춰 올리며, 노동법이 바뀌면 시행일에 맞춰 관련 글을 먼저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