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 차액 지급 지시입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근로자별 금액표를 만들어 지급하고 이체 내역으로 보고합니다.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서류와 면담으로 점검하는 절차이며, 대부분 시정지시로 끝나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서류를 고치기보다 먼저 실제 운영과 서류가 다른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근로감독이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찾아가거나 자료를 받아 근로조건이 법에 맞는지 확인하는 행정 조사입니다. 노무진단이란 근로감독과 같은 항목으로 회사가 스스로 또는 노무법인을 통해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계획에 따라 하는 정기감독, 진정이나 제보로 시작하는 수시감독, 중대한 위반이 의심될 때 하는 특별감독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시작되는 계기 | 특징 |
|---|---|---|
| 정기감독 | 고용노동부 연간 감독 계획 | 미리 통지하고 정해진 항목을 점검 |
| 수시감독 | 진정, 제보, 언론 보도 |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점검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 |
| 특별감독 | 중대한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 | 불시에 이뤄지고 사법 처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감독관은 무엇을 봅니까?
업종마다 무게는 다르지만 기본 점검 항목은 비슷합니다. 아래 서류가 3년 동안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와 가산수당
- 최저임금 준수
- 연차휴가 부여와 미사용 수당
- 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 취업규칙 신고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연 1회)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합니까?
통지서에 적힌 요구 자료와 점검 기간을 확인하고, 실제 운영과 서류가 어긋나는 곳을 먼저 찾습니다.
- 01요구 자료 목록화
통지서의 요구 자료를 표로 만들고 보관 위치를 확인합니다.
- 02사전 진단
최근 3년 자료 가운데 표본을 뽑아 위반 가능 항목을 찾습니다.
- 03차액 정리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 전에 계산해 지급 계획을 세웁니다.
- 04현장 대응
감독 당일 공인노무사가 함께 출석해 설명과 자료 제출을 돕습니다.
감독 직전에 서류를 새로 만들어 날짜를 앞당기는 것은 위반을 키웁니다. 없는 서류는 없다고 하고, 지금부터 바로잡는 계획을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시정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정지시에는 이행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안에 고치고 이행 결과를 증빙과 함께 보고하면 대부분 종결됩니다.
서류 미비
근로계약서 미교부, 취업규칙 미신고 같은 지시입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양식을 바로잡아 다시 교부하고 신고 접수증을 냅니다.
근로시간 초과
주 52시간 초과 운영에 대한 지시입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교대 방식이나 인력 배치를 바꾼 계획과 이후 근태 기록을 냅니다.
FAQ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근로감독 통지를 받았는데 연기할 수 있습니까?
자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면 담당 감독관에게 사유를 적어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감독관이 정하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자 한 명의 진정으로 회사 전체가 감독을 받습니까?
진정은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의 문제만 조사합니다. 다만 같은 위반이 다른 근로자에게도 있다고 보이면 수시감독으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노무진단은 근로감독과 무엇이 다릅니까?
점검 항목은 비슷하지만 노무진단은 회사가 스스로 받는 것이라 결과가 외부에 나가지 않습니다. 위반을 찾으면 처벌 걱정 없이 바로잡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바로 처벌받습니까?
대부분은 기한을 정해 지급하라는 시정지시가 먼저 나옵니다. 기한 안에 지급하면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급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