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산업안전

경영책임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돌아가게 하라고 정합니다. 서류만 있고 점검 기록이 없으면 이행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목표와 경영방침안전보건 목표와 방침을 정하고 종사자에게 알립니다.
• 유해·위험요인 점검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두고 반기마다 점검합니다.
• 예산과 인력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안전관리자 등을 법령에 맞게 둡니다.
• 종사자 의견 청취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고 반영합니다.
• 비상 대응 매뉴얼중대재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때의 작업 중지, 대피, 보고 절차를 정합니다.
• 도급 관리도급, 용역, 위탁을 줄 때 수급인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을 둡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됩니까?

사망 사고와 그 밖의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수준이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7조, 제15조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은 별도로 따집니다.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1. 01사전 준비

   평가 대상 작업과 참여자를 정하고 작업 절차서를 모읍니다.

2. 02위험 요인 파악

   현장을 보고 근로자 의견을 들어 위험 요인을 찾습니다.

3. 03위험성 결정

   요인별로 위험의 크기를 정해 허용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4. 04감소 대책 실행

   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담당자와 기한을 정합니다.

5. 05기록과 공유

   결과를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설비의 기술적 안전진단은 안전 전문기관의 영역입니다. 코넥스트는 체계와 절차, 문서, 노무 쪽 대응을 맡고 필요하면 전문기관과 함께 진행합니다.

사고가 나면 무엇부터 합니까?

첫날의 조치와 진술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구조와 보고를 먼저 하고, 기록을 보존합니다.

• 부상자 구조와 추가 피해 방지, 작업 중지
• 관할 고용노동부에 지체 없이 보고
• 현장과 CCTV, 작업일지 등 기록 보존(임의로 치우지 않음)
• 경영책임자, 관리자 진술 전 사실관계 정리
• 유족, 피해자 대응과 산재 신청 협조